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19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9.10.25 선고 2018구합86290 판결
  제3자 배정 저가유상증자 시 이익의 증여일은 주금 납부일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취소청구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4년

2. 수원지방법원 2014.11.13 선고 2013구합6658 판결
  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된 시가산정 방법에 대한 법리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동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3. 서울행정법원 2014.10.30 선고 2013구합8448 판결
  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하지 않은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

2012년

4. 수원지방법원 2012.02.03 선고 2011구합10660 판결
  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’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2010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0.12.09 선고 2010누5945 판결
  유상증자에 따라 주식을 저가로 인수하였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6. 서울행정법원 2010.01.14 선고 2009구합22591 판결
  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2006년

7. 서울행정법원 2006.08.24 선고 2005구합32552 판결
  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구회사정리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회사정리법

8. 서울행정법원 2006. 6. 16. 선고 2005구합39591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

2003년

9. 서울행정법원 2003. 12. 24. 선고 2002구합36270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